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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사 재개해도 탈원전 계속"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도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는 별개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와 안전기준 강화 등을 권고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회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 전날이었던 지난 19일, 결과를 미리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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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