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김민제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특정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이기도 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있다.
전국에 2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노동부가 노동3권 보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 설립은 물론 파업 같은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회사는 4대 보험을 지원 해야한다.
종사자들에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업계는 인건비 증가와 단체행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세금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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