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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행체제 위헌 공방으로 '헌재 국감 파행'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줄을 이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국감 진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감 진행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김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까지 꺼내 들었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언론에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도 도마에 올랐다.


2시간 가까이 설전이 이어진 헌재 국감은 여야 4당 간사회의까지 소집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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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