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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작권 조속 전환" 격돌하는 국감 이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방부 국감에서 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중 한미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언급했던 송 장관은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정책 혼선과 난맥상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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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