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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맞춰 도발할까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북한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며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옵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독교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은 북한 정권들 가운데 최악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25년 전에 해결됐어야 했다면서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지적한 과거 정권들의 대북 협상을 더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1994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면서 핵활동을 전면 동결하고, 미국은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는 소용없었다는 것.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도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북한 대사 추방과 독일의 북한 임대사업 중단 조치 등 20여 개 국가의 북한과의 외교 활동 제한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압박 외교 전략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백악관도 국무부의 대북 압박 외교전략을 지지하지만, 돈만 퍼붓는 대북 협상엔 분명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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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