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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건보재정 정부지원금 강제 지급 방안 추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금을 덜 줬을 때는 정산절차를 거쳐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에 대해 정산작업을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에 차이가 나면 그 차이로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반드시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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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