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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정부 국정원 전 간부들 구속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댓글 외곽팀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을 위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국정원 과장급 장 모 씨와 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장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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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