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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명수 인준안' 내일 본회의 처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내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어제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오늘 인사청문특위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시도할 예정이다.


인준 표결 일정이 잡히면서 관심은 이른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으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두 보수 야당에 내부 찬반 이탈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결국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절반인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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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