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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방송장악 문건' 공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총리는 문건 작성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파문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건 작성'이 잘못됐다면서도 실무자가 책임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시절에 법안까지 냈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집권하자 태도를 바꿔 반대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현직 공영 방송 사장들을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권' 발언은 '월권'이자 법 해석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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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