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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석 달 넘게 표류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가 끝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 지명 116일 만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95일 만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 상황이었지만 표결에서는 찬성이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다.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나섰지만 헌재소장 인준 부결이라는 초유의 결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과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며 일부 야당이 반대해온 것이 표결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


이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적폐 연대'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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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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