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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차원 다른 제재 필요하다" 독자적 무력시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이른 아침부터 북한을 압박했다.


합참은 이번 사격 훈련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무력시위로, 조만간 한미 연합군 차원의 대응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하며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시사했다.


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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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