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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5·18 폭격 검토설' 조사 지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이 폭격을 검토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일단 두 건이다.


공군 전투기 부대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진상이다.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증언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5·18단체들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국방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5·18 관련 단체의 특별조사단 참여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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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