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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FTA 공동위원회 '입장차만 확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됐고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는 어제 오전 8시 이른 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일정상 오지 못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가 30분간의 화상통화로 회의를 시작했다.


8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미FTA로 상품 수지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안에 한미FTA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먼저 미국 적자의 원인과 한미FTA의 연관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측 전문가가 함께 한미FTA 효과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협상단은 특히 한미FTA 재협상을 위해선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서 그렇다고 협상 폐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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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