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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사드 전자파 측정할 듯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이틀 만에 다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검증을 추진한다.


지난달 21일, 그리고 어제 현장 검증이 무산된데 이은 세 번째 시도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 확인단은 육로가 아닌 헬기를 타고 기지 내부로 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장확인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관계자와 언론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현장검증은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기지 입구에는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며 장비 등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현장검증과 별도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단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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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