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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선물 상한 10만원 상향 추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영란법' 선물 상한이 1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의 선물가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추석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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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