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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다.


우선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노인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할 전망이다.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한정했던 의료비 지원은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한다.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30조 6천억 원 가운데 3분의 2는 건강보험에 쌓인 흑자를 활용한다.


의료계에는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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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