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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자세금 더 걷어서 저소득층 지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방안도 확정됐다.


한 해 세금 5조 5천억 원 정도가 더 걷힐 텐데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6년 만에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늘리기로 했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연봉이 5억 5천만 원인 대기업 고위임원이라면, 소득세를 4백만 원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9만 3천 명.


근로자의 상위 0.1%, 자영업자의 상위 0.8%가 해당되는데 연간 2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인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5천억 원을 번 대기업의 경우 세금 9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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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