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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미사일 도발에 '코리아 패싱' 논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있다.


최근 대북 대응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기습적인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후, 미일 정상은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며 대응 방안을 긴밀히 조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협의를 미뤘다.


야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북관계에 '운전대를 잡겠다'던 정부가 스스로 주도권을 놓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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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