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영세업자에게는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혜택 신설과 영세자영업자 세금 면제 등의 보완책도 추진된다.
다만, 증세 대상을 놓고는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실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증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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