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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북군사회담 최종 무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정전협정일인 27일 열자고 제안했던 남북군사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북한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군사회담 날짜는 정전 협정일인 내일이지만 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


애초 정부는 군사회담을 21일로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정전 협정일인 오늘로 연기했다.


대북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군사회담조차 무산된 만큼, 다음 달 1일,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오히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우려가 포착되는 등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전승기념'을 핑계로, 대화 대신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평양 중앙보고대회에서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통고 없이 미 심장부를 향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며 대미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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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