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고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양극화와 저성장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연 3% 성장하는 걸 목표로 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으로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시킬 수 없는 만큼 가계 소득, 일자리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것.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을 내놨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확대 또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기업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년 이상 된 우체국이나 경찰서를 복합개발해 공공 임대주택 5만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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