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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증세안에 정치권 '작명대결' 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작명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0.08%에 불과한 최상위 부유층만 세금이 늘어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사랑 과세' '존경 과세'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SNS를 통해 증세 이름 공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이자 '세금 폭탄'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이 말로 증세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증세 규모가 3조~4조 원에 불과해 복지를 후퇴시키는 부실 증세가 될 것이라며, 증세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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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