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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북 군사회담 결국 무산 '북한 의도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정부가 21일 열자고 제의했던 남북 군사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무산되자, 정부는 북한에 태도 변화를 다시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베를린 구상'을 통해 최전방 긴장완화 시점을, 오는 27일 정전협정일로 제시했던 만큼, 다음 주까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것.


다만 회담의 격을 정하거나, 날짜를 바꿔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대미추종, 보수비난'이라는 선동을 거듭했지만, 회담에 응할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우리 정부에 역제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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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