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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발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로 삼았다.


국정 목표를 실현할 100대 국정 과제 시작은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이다.


국정농단 조사와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 등이 목표다.


권력 기관 민주적 개혁도 명시했다.


'일자리·공정·민생 경제', '4차 산업혁명과 창업·혁신 성장 전략'을 과제 26개로 세분화했고, '포용적 복지 국가' '안심 사회' 등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와 국세·지방세 격차 완화로 분권과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책임 국방과 한반도 비핵화, 당당한 외교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할 4대 복합 혁신 과제로 일자리 경제와 혁신 창업 국가, 인구 절벽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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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