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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추경 처리 시급하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간단한 순방 성과 보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송영무·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답답해하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


G20 정상들이 세계 경기를 회복세로 진단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카드를 꺼냈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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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