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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초등생 살해범, 우발적 범죄 주장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양측은 피해 아동을 유인한 부분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괴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한 것.


하지만 김 양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김 양이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범행 이후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 경찰에 체포된 게 자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양의 변호인은 김 양의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소년범이어서 징역 20년형을 받을 것 같다고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양을 상담한 전문가의 정신심리 분석을 공개하며 김 양에게서 지각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정신장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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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으로 실천 의지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