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6 (월)

  • 맑음강릉 12.0℃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인천 10.3℃
  • 구름많음수원 12.3℃
  • 구름많음청주 13.3℃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3℃
  • 연무전주 13.1℃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창원 14.0℃
  • 구름많음광주 13.6℃
  • 구름많음부산 14.5℃
  • 구름많음여수 13.0℃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양평 13.6℃
  • 구름많음천안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정부, WTO에 중국 사드보복 법 위배 가능성 공식 제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5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와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호르무즈의 비명, 1979년 오일쇼크 압도하는 '에너지 쓰나미' 몰려오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21세기 최대의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 통행권을 담보로 '위안화 결제'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직접적인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현지 시각 14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중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통행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페트로 달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동 군사 작전 이후 고립된 이란이 중국을 뒷배로 삼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타국의 에너지 통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며, 한국, 일본, 영국 등 해협 이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스스로 군함을 파견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방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