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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잠잠'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미국이 백지화할 거란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지 재협상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인다며 한미 FTA를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협상 요구' 같은 움직임은 없다.


그나마 공식 거론된 것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무역대표부, USTR의 연례보고서가 유일하다.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개정 방침을 선언하고 뒤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 챔피언"이라 비난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국이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400억 달러가 넘었을 무역적자를 한미 FTA 덕분에 258억 달러로 줄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법률과 의료시장 개방,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기 위해 언제든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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