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헌재,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가진 의미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념을 떠나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수 의견은 없었다.


당초 1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가 21분 만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론나자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은 대통령 파면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진당 해산 등 과거 큰 사건들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보여줬던 재판관들이기에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한 직후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소개하며 이번 선고의 의미를 강조했다.


탄핵 재판을 놓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이념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까지 탄핵에 찬성한 것을 볼 때,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고 국민 통합이란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결정서에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게 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만장일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 ‘2025 하반기 신규공직자 환영행사’ 개최로 새내기 공무원 환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 30명에게 공무원증과 환영꾸러미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는 ‘2025 하반기 신규 공직자 환영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신규 공직자들의 공직자 선서를 시작으로 공무원증 수여식,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신규 공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신규 공직자의 가족과 소속 부서 동료들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더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는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공직 노하우’를 공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신규 공직자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부지사는 “기존에 선배들이 작성했던 잘 쓴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익히며,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AI 역량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며, 공직자로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성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