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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심판 결과 '이번주 선고' 가능성 높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특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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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하반기 신규공직자 환영행사’ 개최로 새내기 공무원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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