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제

헌재 탄핵심판 다음 달 계속된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일단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신문하기로 했다.


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 측이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2월 두 번째 주까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34명의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길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월 말 결론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지금 속도로 헌재 심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소추위 측은 뇌물죄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담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오세현 아산시장 "공직자 헌신, 시민 신뢰로"… 수해 복구 총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은 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8월 월례모임에서 수해와 폭염 등 재난 대응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의 땀과 진심은 결국 시민의 신뢰로 돌아온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숨 막히는 더위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있는 만큼, 생활과 마음까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조한 공직자의 미담도 소개됐다. 지난 7월 17일 염치읍 곡교지하차도 인근에서 침수 차량 위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한 심용근 염치읍장, 최욱진 팀장, 박현우 주무관의 사례다. 오 시장은 “재해 초기부터 현장을 지킨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 시민 우선이라는 시정 철학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큰 박수를 보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성과도 공유됐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