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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대통령수사 공식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이 영장 혐의를 뇌물공여라고 밝히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는 공식화됐다.


최순실과 '이익공유자'라고 지목한 건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고 재계 역시 "이런 식이면 정부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며 반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그런데 특검이 민간인인 최 씨가 받은 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결론 내린 것.


대통령과 최 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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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뭄 ‘관심단계’부터 현장 대응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태백시는 지난 9일 광동댐 및 천포교 일원에서 가뭄 대비 현장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시장은 가뭄 ‘관심단계’상황에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부서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선제적 위기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국·과장 등 관계 간부들이 참석해 ▲최근 5년간 강수 현황 분석 ▲광동댐 저수율 및 급수 현황 점검 ▲원수 확보 및 절수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태백시는 이미 9월 8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가뭄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현수막, 시정알리미,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절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청 자체적으로 물 절약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솔선수범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해 절수 샤워기 설치, 양변기 수조 물통 넣기 등 실질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확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태백시는 조만간 가뭄 ‘주의 단계’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