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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대통령수사 공식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이 영장 혐의를 뇌물공여라고 밝히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는 공식화됐다.


최순실과 '이익공유자'라고 지목한 건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고 재계 역시 "이런 식이면 정부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며 반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그런데 특검이 민간인인 최 씨가 받은 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결론 내린 것.


대통령과 최 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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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양돈농장 현대화 축사시설 현장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18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을 방문해 현대화된 축사시설 운영 현황과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성낙인 군수는 자동 환기 시스템, 악취 저감시설, 분뇨 처리시설, 자동화 설비 등 축사 현대화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 효율화 방안을 살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 군수는 “축사시설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환경 관리와 작업 효율을 높이고, 화재 예방과 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농가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행정에서도 현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절별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앞으로도 축사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악취 저감, 분뇨 처리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