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6℃
  • 맑음인천 -0.3℃
  • 맑음수원 0.2℃
  • 맑음청주 0.5℃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2.0℃
  • 맑음전주 2.0℃
  • 구름조금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1.3℃
  • 맑음부산 5.8℃
  • 맑음여수 2.1℃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천안 -0.2℃
  • 구름조금경주시 1.8℃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측 변호인 "탄핵 이유 없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탄핵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뇌물 혐의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으로 기본적인 입장만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전 대덕구 “오정동 제4시립도서관 건립 확정 환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민선 8기 대덕구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덕구 원도심인 오정동 일원에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잇따르며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정동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된 데 이어, 2일 대전시가 오는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4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오정동 제4시립도서관 건립 계획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자치구 간 균형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건립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준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대덕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대형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도서관도 3곳에 불과해 중·대형 도서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도서관 건립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축동 신청사 건립 및 이전에 따라 현 청사 등 오정동 일대 공동화가 우려됐으나,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과 제4시립도서관 건립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