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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대한민국 수립' 논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초본을 공개하자마자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느 수준까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면서 정통성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 교과서에서 말하는 단순한 정부 수립이 아니라 일제 제국주의 시대 독립운동과 광복을 거쳐 '국가가 완성됐다'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948년을 '국가 수립'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보수진영이 주장해 온 '건국절'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 헌법 역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고, 1948년 광복으로 대한민국이 재건됐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각급 학교에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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