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란거리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외교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173곳(34.4%), 2015년 385곳(76.7%), 2014년 121곳(24.3%)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미제출한 법인이 45곳, 4년간 미제출 64곳, 3년간 미제출 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 외교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이다. 외교부가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박 부의장은 “재단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무부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의 용처를 바꾸거나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매년 재단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수년째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조차 보고받지 못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