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시 평가받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1천개관이 확충되는 것을 계기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공공도서관 건립 불균형을 개선하고, 건립 계획단계부터 개관 운영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도서관 1천개관 달성, 지역별 건립 불균형 개선 필요

문체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년∼2018년)의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1천100개관(4만5천 명당 1개관) 달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시·군·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50여 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에 공공도서관 수는 973개관이 되었으며,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1천개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32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늘고 있으나 그 반대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수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수 차이가 9.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전동구(8관, 3만 명당 1관)와 부산남구(1관, 28만 명)의 사례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예산 지출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역별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다른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201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적용

문체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평가제도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한해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불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립 계획단계부터 공간운영, 장서계획, 직원배치 등 개관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필요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립운영 컨설팅을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