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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세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수상

-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 에너지 사각시대 도민들의 주거복지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의원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한 광역의원 135명 중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1급 포상자로 선정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배려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인 주거복지조례로 좋은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소외된 도민을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았다며 저보다 훌륭하신 도의원 선배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수상의 영예를 주신 것은 민생 현장에서 2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며 본 조례가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편적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례제정 10건, 조례개정 4건, 공동발의 42건, 건의안·결의안 11건, 5분 발언 8건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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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