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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손 잡아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부문 정책의제 발굴에 머리 맞대어
-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좌담회, 정책포럼 개최 등 의견수렴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17개 광역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공제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협의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 실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경과, 협력회의 구성과 기능, 해외사례, 성공적인 협력회의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업무협약과 좌담회에 이어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포럼에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각각 강소권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정책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강원, 제주 및 전북 등과 같은 지역을 강소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도출된 정책의제들은 다가오는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책포럼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정책의제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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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