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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명지 전북도의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그림의 떡' 주장

- 매월 8만원 지급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 수 턱없이 부족... 가맹점 없는 시군 7개 시군 달해
- 실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율은 50.7%로 일반인(79.5%) 대비 크게 부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설 체육학원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

 

문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는 124개소로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1,061개소)에 비해 거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진안군과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권 5개 시군과 서남부권의 고창군과 부안군 등 총 7개 시군은 가맹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집행율도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9월말 기준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율은 79.5%로 80%에 육박하는 반면, 장애인은 50.7%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김명지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쓰지도 못하는 이용권을 주면 뭐하겠냐”고 꼬집으면서 “가맹점수를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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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