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7.9℃
  • 맑음수원 4.6℃
  • 박무청주 7.4℃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6.8℃
  • 박무전주 7.5℃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8.9℃
  • 흐림부산 12.6℃
  • 구름많음여수 13.3℃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천안 3.6℃
  • 구름조금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김기영 전북도의원,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어야” 주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도 인권담당관의 인권수호 역할 의문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 개발 절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도의원이 9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해 시급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차에 돌입했음에도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분장 상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인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인권담당관이 그간 정책적 의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영 의원은 “낙인과 차별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과 대규모 질병 간의 관계를 주장했는데,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의 낙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기게 되고, 결국 질병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보건ㆍ의료, 노동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