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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희수 전북도교육위원장, 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억 원대 횡령 사고 '참담함과 깊은 유감' 밝혀

- 3선 교육감 레임덕 현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강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8일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라면서 “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공금관리 실태와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과 잘못된 관행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전북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해당부서 일상경비 통장과 법인카드 등의 횡령 및 무단 사용을 인지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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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