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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희수 전북도교육위원장, 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억 원대 횡령 사고 '참담함과 깊은 유감' 밝혀

- 3선 교육감 레임덕 현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강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8일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라면서 “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공금관리 실태와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과 잘못된 관행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전북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해당부서 일상경비 통장과 법인카드 등의 횡령 및 무단 사용을 인지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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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