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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례회 대비 연찬회 개최

- 2022년도 예산안 쟁점사항 정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금) 의회 회의실에서 2022년 본예산 심사 관련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386회 정례회를 앞두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연찬회에서 환경복지위원들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2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했다.

 

연찬회를 주관한 이명연 위원장은 “올해 예산안 심사는 11대 의회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정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살펴보겠으며,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되어 지역경제 회복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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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