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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북도의회·시군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논의

- 내년 1월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 추진사항 공유 등 실무진 업무연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3일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회 담당자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 1차 연찬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이날 2차 연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실무에 대해 시군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도의회사무처 전웅용 총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설명한 뒤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가 시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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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