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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북도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 1회용품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100건(광역의회 66건, 기초의회 34건)의 사례 중 행정안정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선정됐고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단+국민평가단)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전라북도의회는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로 민관협력에 관한 모범사례를 구축했고, 이를 위해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 객사 및 전북대학교를 1회용품 플라스틱 다소비 구역으로 선정하고, 다회성 공용 테이크아웃컵을 제작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장 발표를 맡은 이명연 위원장은 “1회용품 증가에 따른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실천운동 모델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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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