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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동용 도의원, 전라북도 공공택시앱 도입 시급 주장

- 카카오T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만연, 지역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위해 광역도 차원의 공공택시앱 개발 및 홍보 시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이 전라북도 공공택시앱 도입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의원은 15일(금) 도내 14개 시군 전북개인택시조합 조합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도내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의 독과점으로 콜 몰아주기, 가맹비 인상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는 가운데 택시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독과점이 심각한 상태다. 전북도의회 입장에서도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도내 택시업계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이제는 택시종사자, 택시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한 단계다”고 밝혔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광역 차원의 공공택시앱 도입이 가장 최선의 해답이 될 수 있으며, 하루속히 전북도가 나서서 공공택시앱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몇몇 지자체들은 이미 공공택시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수원시는 ‘수원e택시’를 개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며, 익산시도 ‘익산 공공형 택시 호출 어플’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택시 공공 호출 앱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들 대부분 호출비와 가입비가 무료이며, 적립포인트제, 지역화폐 연동 할인 등 공공의 재원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성공여부다.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 최상의 기술력과 마케팅이 투입된 대기업 플랫폼과 비교해서 공공의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앱이 과연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조의원은 “군산시의 배달공공앱인 배달의 명수 역시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공공앱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적인 공공택시앱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공공앱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운영, 즉 유지관리예산의 투입이 중요하다." 라며,

 

"특히 현재의 막강한 카카오T 점유율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홍보마케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단일 시군차원에서는 어렵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규모를 키워야만 가능하다. 시군단위가 아닌 광역 차원의 지역브랜드 공공택시앱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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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