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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형석 전북도의원, 대통령 직속 기구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주민자치 강화, 지방의회 독립"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자치분권 2.0 시대’ 위해 최선의 노력 약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총괄 조정 및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진형석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초석들이 마련됐고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올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중심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향상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2.0시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의 정책자문위원 임기는 2023년 8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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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