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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 대상 역량강화 원격교육 실시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초빙 비대면 원격수업
- 사례 중심, 예산심사기법 함양 의정활동 지원 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21년 예산분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 기법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인 홍선기 서기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교육 주요내용은 ▲예산안 편성과 주요 재정제도 ▲예결산 심사과정 ▲예결산 심사기준 및 주요사례 등 전반적인 예산심사 방법과 그간 국회에서 예산심사시 지적되었던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심사에 접목·도입 가능한 심사기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성호 입법정책담당관은“이번 교육으로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보다 더 심도 있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우리 도의회는 소중한 예산이 전라북도 주요 현안사업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예산정책분석팀)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국내외 재정정보(매월)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예산 의안심의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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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