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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90분 담판’.. ‘부분 휴전’ 합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90분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30일 전면 휴전’ 대신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에만 합의하면서 부분적 휴전으로 결론이 났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은 우크라이나군 재정비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즉각 러시아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양국이 세계 안보를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며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에너지·인프라 휴전이 시작되며, 향후 흑해 해상 휴전과 전면적인 종전 협상을 위한 논의가 중동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협상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완전한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며 러시아의 종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협상 내용을 자세히 듣겠다”고
- 곽중희 기자
- 2025-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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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시간’ 오늘 결정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 여부가 오늘(19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쯤 기일을 지정해왔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인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 기습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오늘 기일 지정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장기 숙의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해석이 담긴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 곽중희 기자
- 2025-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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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짜는 미국'.. FTA 전면 개정 되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예외 적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1.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전략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각 나라와 잠재적
- 곽중희 기자
- 2025-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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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초읽기, 20~21일 선고 유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20일 혹은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며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 뒤 19일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해 윤 대통령의 심판은 93일째를 맞이하며 최장 숙고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려는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법적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헌재는 이러한 법리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아직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
- 곽중희 기자
- 2025-03-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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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왕’ 되는 시대.. 상법 개정, 양날의 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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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전쟁의 서막.. 휴머노이드 패권, 누가 잡을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휴머노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2035년에는 약 54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도 14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압도적 자본력, 미국의 선제공격 미국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스타트업 피규어AI가 선보인 '피규어 02'는 BMW 공장에서 실험적으로 투입돼 하루 1,000개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또한 인간과 교류하며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올해 1만 대 생산 목표를 내걸었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 휴머노이드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경험이 로봇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물리적 환경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무기로 반격하는 중국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력에 맞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워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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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강대강' 충돌.. 글로벌 경제 충격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711개 품목에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중국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중국의 2차 보복 관세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주요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등 71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일 발표한 10%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을 정조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농축산업이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적인 관세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끝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2%,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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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매일 논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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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1조 손실 위기 "내 연금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약 1조 원 규모의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담보 없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자가 붙어 현재 RCPS 규모는 1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국민연금의 미회수 투자금은 1조 원에 달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회사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 이익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유연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온전한 회수가 어려운 투자금 규모는 총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담보가 없는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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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제동향 등을 검토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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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고' 여는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의 전략적 비축을 지시하며 새로운 금융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것이며, 추가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자산 비축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색스 차르는 "이는 납세자에게 단 10센트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미국 납세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색스 차르는 부연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상화폐를 구매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면서 비트코인 외에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도 비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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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탄핵 시계'.. 尹 대통령·한 총리 운명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 7일)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은 통상 금요일에 여러 안건을 다루는 평의를 진행하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집중 논의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평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치열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선고 일정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 열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3월 11일)을 넘기면 이러한 전례가 깨지게 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헌재에 한 총리 관련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 제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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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포천 포탄 추락 7명 부상‥"훈련 중 전투기 오발 추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기도 포천에 포탄 추락 7명 부상‥"훈련 중 전투기 오발 추정"
- 곽중희 기자
- 2025-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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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마약특검·상법 등 본회의 상정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로 비유된다. 마약특검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 눈과 귀
- 곽중희 기자
- 2025-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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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얼룩진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5년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3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직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고, 2019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는 선관위 내부에서 '가족회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또한,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3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련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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