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일 출석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해제로 상황이 원상 복구되어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여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기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탄핵 심판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사위 조사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동일하게 재표결한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단 측은 모든 탄핵소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경호법 이유로 "수색불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찰이 2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는 지지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했다. 이날 새벽부터 모인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진입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지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연행되었으며, 충돌로 인한 부상자도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인쇄물을 전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저 인근 집회 참가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직원들을 통해 전했다. A4 용지에 인쇄된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의 서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이 국내외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활동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12월3일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윤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31일 오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전일 공수처는 30일 새벽 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로 작성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오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허가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3차례에 거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수사기관은 통념상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 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도 예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