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 반포동의 한 대형 사우나 영업장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단순한 민사 갈등의 벽을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 사법 왜곡'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장문순 씨가 최근 국가수사본부에 전·현직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116억 원대 재산권 탈취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지는 이 사건이 지닌 사법 카르텔의 정황과 그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씨는 당시 반포동 소재 사우나를 인수해 수억 원의 시설 투자를 거쳐 영업을 정상화했으나, 2012년 무렵 건물주 측이 용역을 동원해 영업장을 점거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장 씨 측은 당시 정식 명도소송도,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 과정에 사법부의 공적 문서가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장 씨 측 고소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가 존재하지도 않던 내용을 '경정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조정조서에 덧붙임으로써 마치 적법한 집행 권원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판결의 오류를 넘어 사법부 문서가 불법적인 재산 탈취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 전산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장 씨는 대법원 사건 검색 기록 등 공적 전산망 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조작되거나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2011년 말까지 '발급 불가' 상태였던 기록이 2012년 초 갑자기 '발급 가능'으로 뒤바뀌며 위법한 승계집행문 발부의 통로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국가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전산망이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피해 규모 116억 원이라는 숫자는 장 씨 개인의 손실을 넘어, 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수많은 영세 입점자들의 붕괴된 삶을 상징한다.

장 씨 측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를 포함한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른바 '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실체 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배척해 왔다고 규정한다. 이번 고소에서 특경법상 사기,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등 중대 혐의를 포괄적으로 문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비추고 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약탈을 정당화하는 칼날이 되지는 않았는지,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답해야 한다.

15년 가까이 이어진 침묵의 시간 동안 무너진 것은 한 사업가의 재산만이 아니라 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이기 때문이다.